컴비 일상 취미

저출산으로 떠들썩한 요즘 기형아 비율이 늘고 있다는 소리나 커뮤의 댓글들이 많아서 기사나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주장은 "노산으로 인해서 기형아 많이 늘고 있다" 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말만 보면 맞아 보이는 말입니다만 실제로는 틀린 말입니다. 그 요인으로는 2개가 있습니다.

1. 출생아 수의 줄어듦

단순 숫자로 보면 선천성 기형아 비율이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은 출생아 수라는 분모가 줄어든 영향이 아주 큽니다.

산식을 보면 이렇겠죠? "선천성 기형아 수/출생아 수" 그런데 여기서 출생아 수인 분모가 엄청 줄었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2. 기형아 판별 기술 및 정확도 향상

20세기 벌어진 범죄들 중 범죄자를 잡지 못한 이유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범죄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의 부재가 컸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 범죄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죄 검거율은 높아지고, 범죄는 크게 줄어들었죠. 기형아 판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술이 발달되면 기형아 판별율 자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분자에 해당하는 선천성 기형아 수는 사실상 줄어든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달로 판별율은 높아졌는데 수치는 8~9만 정도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번에 해당하는 출생아 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성들의 초산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장의 조작이 들어갑니다. 1번의 애초인 이유가 초산 연령이 낮아졌기 때문이니까 -> 노산 때문에 기형아가 많아졌다로 근거 없이 그냥 댓글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의 이유인 출생아 수 줄어듦, 기형아 판별 기술 향상의 이유를 제외한채로 말이죠. 더구나 출생아 수가 줄어든 이유를 여성들의 초산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라고만 하기도 무리가 있죠. 여러 요인들이 있을거니까요. 

이래서 인터넷 상에 떠도는 글들을 비판적으로 봐야하고, 통계를 제대로 찾아봐야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에 가서 떠벌리지도 말아야하고요.

OECD 근로시간 통계에 대한 보도자료 자주 보시죠? 한국이 OECD 중 근로시간 가장 길다 .. 어떻다... 하는데 이 통계에 오류가 있고 해석이 잘 못 되었다는 보고서가 있어서 읽어 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보고서에서 인상 깊게 읽은 부분들을 발췌하고 메모한 내용입니다.

OECD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한국이 장시간 근로 국가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흔히 인용된다. 하지만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큰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작은 탓에, 연간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자 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 할 경우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비교적 긴 편이지만, 여타 OECD 국가와의 근로시간 격차는 기존에 알려진 수준보다 상당히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최근 연도인 2022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전체 취업자 기 준)이며, OECD 회원국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 이 수치를 접하는 사람들은 대개 야근 및 주말 초과근무에 시달리는 한국의 직장인들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OECD의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전일제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주 3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및 자영 업자 등 모든 형태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통계의 목적이 한 국가의 총노동 투입량을 측정하는 것이지, 국가 간 장시간 근로 현황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서로 다른 국가의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코로나19 충격이 한정적이었고, 장기적으로는 빠르게 감소해 왔다. 이와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는 경제성장에 동반된 생산성 향상 및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다. 하지만 이런 감소 추세에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여타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긴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한 국(1,901시간)이 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5위이며, OECD 평균(1,752시간)보 다 149시간 더 길다.

좌측 그래프 자영업자 비중과 연간 근로시간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보면 우상향 하고 있다. 우측 그래프 시간제 근로자 비중과 연간 근로시간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보면 우하향 하고 있다. 이는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커질수록 길어지며, 반대로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커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작은 탓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취업형태 구성의 차이를 통제하면, 한국과 여타 OECD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 격차가 약 31% 감소한다. 다만,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은 비교적 장시간 근로 국가이다.

2010~21년 기간에 줄어든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 중 약 33%가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증가에 기인한다.

통계 수치를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행태를 흔히 ʻ통계의 함정’이라고 일컫는다. OECD 연간 근로시간 통계는 함정이 많은 통계자료이며, 따라서 정확한 이해에 바탕한 면밀한 해석이 요구된다. 서로 다른 두 국가 간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하고자 할 때, 오해의 여지가 가장 적은 명확한 방법은 동일한 취업형태끼리 비교하는 것이다. 즉, 전일제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요약>

1.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큰 반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작아서 연간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난다.
2. 하지만 자영업자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은 비교적 장시간 근로 국가이다.
3. 2010년부터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자영업자 비중이 줄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4. 통계자료를 볼 때는 그 통계의 생성 목적, 지표의 구성을 봐야한다. 통계의 함정을 조심하자. 

참고자료: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