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산세 도입, 한국은?

일본에서 저출산세를 도입한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한국도 저출산이 심한만큼 관심이 가는 기사인데요. 오늘은 해당 내용 기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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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출산율 증진을 위한 정책 발표 

일본 정부가 2026년부터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을 제공하고, 셋째 아이 이상 가정에는 수당 지급액을 늘릴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혜택 강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실수령액의 10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출산세 도입: 74세 이하 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출산세를 도입하여 재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2. 일본의 정책,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한국 역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죠. 2023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0.78명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입니다. 한국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암울한 것은,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도 많다는 점이죠.

한국의 출산율

저출산세 도입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 세금 징수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는 것이죠. 다만, 한국 사회의 인식이나 환경을 반영해야겠죠. 단순히 일본이 저렇게 한다고 따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 거둔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냐입니다. 저출산 목적을 위해 거둔 세금을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사용되어야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지금 저출산에 쓰이고 있는 세금에 합쳐서 새로 거두는 세금도 모두 저출산에 쓰여야할 것입니다. 저출산세를 거두니까 원래 저출산에 쓰이던 세금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3. 효과가 있을까?

저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의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단순 아이를 키우는 비용보다는 첫 시작 때 거주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거주지는 대부분은 서울을 원하겠죠. 이걸 국민 1인당 얼마를 더 거둔다고 해서 해결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방법은 있냐고 물어본다면 딱히 생각은 안 나네요. 그만큼 이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독일의 월세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은 임차인이 무조건 우선적인 월세 구조입니다. 계약 해지도 임차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월세를 올리는 것도 한계를 명확히 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합니다. 월세를 들어가더라도 이사를 하지 않고 한 곳에서 머물면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월세랑은 인식이 많이 다릅니다. 이런 거주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저는 돈을 얼마 붓는다고 해도 결국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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