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비 일상 취미

3월 연금개혁안 관련 워크숍 논의 결과 2개의 압축된 안이 나와서 소개드립니다.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매년 5%씩 낮춰서 2028년 40%)

기금 예상 고갈 시점: 2055년

1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기금 예상 고갈 시점: 2062년(7년 연장)

-> 더 내고 더 받기

2안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기금 예상 고갈 시점: 2063년(8년 연장)

-> 더 내고 그대로 받기

4월에 시민대표단 500명 정도 투표 후 국회에 올릴 예정이라고합니다. 

사실상 두 안 중 하나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 같은데 어떻게 생각들하시나요?

솔직히 별로네요... 더 내든, 더 받든 좀 확실히 해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이 나오길 원했는데 연장 되어봐야 7년, 8년이면 또 5년 정도 있다가 이 난리를 치겠다는건지? 

물론 여러 당사자가 있어서 합의를 보기 어렵겠지만 지금의 개혁안은 받아들일 수 없겠네요. 이게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수정 찍 해놓은거지

얼마전에 KDI에서 올린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https://combee.tistory.com/78

솔직히 저는 이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세대는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변해야 추후 자랄 세대가 피해를 덜 보겠죠. 지금 저 두 개혁안 중 하나로 진행된다면 지금 0 ~ 10대는 성인이 되서 한창 일 할 나이에 월급의 30~ 40%를 연금에 내야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누군가는 북유럽 복지 국가들은 그렇게 한다더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북유럽은 아니잖아요. 문화도 완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 되도 않는 비유 붙이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저는 두 안 모두 쓰레기 같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피해를 좀 더 보더라도 확실한 개혁이 있으면 좋겠네요. 

전부터 생각해왔던 건데 저는 국민연금 대대적으로 손 보는 후보들에게 투표할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네요.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해 KDI에서 연구한 신연금 도입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금 관련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라 흥미로워 정리해보았습니다.

* 해당 발표 내용은 공식 도입된다는 정부 발표가 아니라 KDI에서 발표한 연구내용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8231

필요성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1월 도입. 소득대체율을 70%로 설정한 반면, 보험료는 소득의 3.0%만 부과했습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40%까지 인하, 보험료율은 9% 인상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심각한 재정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심화만 되고 있습니다.

신연금 도입방안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

미래 세대에게 기대수익비 1(넣은 만큼 받는)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적립식 연금 도입.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염금의 연금기급으로 적립되고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혁 이전 구연금은?

개혁 시점 이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여, 이전 기대수익비 1이상의 급여 산식(기존 연금 주던 방식 그대로)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지금 우려와 같이 연급급여 총액 충당을 못해 재정부족분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신연금과 상관없이 일반재정(정부지원)으로 충당하자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개혁을 하게 된다면
신연금 -> 새로운 방식으로 받음. 부족분은 발생하지 않음(넣는 만큼 받기 때문)
구연금 -> 기존 받는 방식 그대로 받음. 부족분은 정부 지원으로 충당

신연금 도입의 장점?

연금재정의 안정

넣는 만큼 받기 때문에(기대수익비 1) 미래에는 지금 구연금 처럼 재정 문제가 발생할 거의 없습니다.(이론상)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 인상률

현재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두 배 수준인 18%로 올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80년대로 이연되기는 하나, 그 이후 세대는 보험료율을 30 ~ 40%까지 올려야합니다. 지금과 같은 재정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거죠. 하지만 신연금을 도입하면 앞으로의 세대들은 보험료율을 15.5% 정도까지만 올리면 현재의 소득대체율인 40%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대 갈등 감소

기성세대는 지금까지의 제도대로 돈을 받기 때문에 불만이 적고, 신세대들은 보험료율을 조금만 인상시켜도 되기 때문에 불만이 적습니다.(구연금을 많이 낸 기성세대는 기대수익비 2, 50대 정도인 중간 세대는 기대수익비 1.5, 신연금을 낼 세대는 기대수익비 1에 수렴합니다) 

빠를수록 좋다

현재도 기금은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연금이 빨리 도입될수록 재정 문제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고, 세대 간 갈등도 줄어들 것. 시간이 갈수록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할 보험료율은 증가할 것입니다.

요약: 국민연금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연금(기대수익비1)을 KDI에서 제안함.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하며, 정부에서 어떤 방식이든 조치를 취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