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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세
독신세

평소에 안협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즐겨봅니다. 일본의 부동산, 미스터리 사건 외에 일본의 각종 소식들에 대해 재미있게 소개해주는 채널인데요. 이번에 보다 보니 독신세를 일본에서 도입하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됐다고 하길래 내용을 보고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안협소 채널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고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해당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youtu.be/22tfSdZLDLE?si=AoenD-kPlw9Y3mAx

 


최근 일본에서 '독신세'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회 보험료 증액 정책이 논의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4월부터 일본 국민의 약 90%가 사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지만, 많은 젊은 층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독신세에 대한 대략적인 정리 내용(출처: 안협소)
독신세에 대한 대략적인 정리 내용(출처: 안협소)

일본의 젊은이들은 이 '독신세'가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결혼과 자녀 양육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불공평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어야 하며, 이를 강제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통해 압박하는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공개한 해당 표는 최저일 경우이고, 자세히 뜯어볼 경우 1인당 연간 꽤 높은 금액을 내야함(출처: 안협소)

표를 보기에는 얼마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입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이 내야합니다. 일본에서는 해당 표를 공개할 때 최저 금액을 내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공개했기 때문에 실제와는 왜곡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의 이미지에도 있다시피 연수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내게 하다가 점점 내는 세금을 높여 장래에는 큰 금액을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외에도 아동수당, 육아휴직 제도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잠시 떠난 부모에게 일정 기간 휴직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 역시 실제로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근로 환경 개선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특히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비슷한 논의는 한국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으며, 최근 일부에서 독신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역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없는 경제적 현실을 지적하며, 경제적 부담을 추가하는 방식의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청년 세대는 높은 집값, 불안정한 고용,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신세와 같은 경제적 압박 정책이 도입된다면, 오히려 더 큰 저항과 사회적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이나 세금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개인의 가치관, 경제적 환경, 사회적 지원 체계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 모두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성 확보, 근로 환경의 유연성 강화, 주거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합니다. 독신세와 같은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가족을 꾸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향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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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끌버쩍한 지금 한 번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예상되는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된다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대선 전에 금리를 인하하면 자신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 말은 즉 트럼프도 대선 전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거죠.

 

fed watch에서 금리 예상을 보면 7월 fomc(5일 남음)에서는 동결이 93.3%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결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7월은 금리 동결 예상
7월은 금리 동결 예상

아래 9월을 보면 완전 결과가 다른데요. 9월 fomc에서는 0.25 인하를 87.7%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네요. 시장도 모두 9월을 바라보고 있는 눈치인데요. 금리인하가 만약에 진짜로 된다면 대선에도 어떤 영향을 줄 지 봐야할 것 같아요.

9월은 인하가 압도적으로 높게 예상된다
9월은 인하가 압도적으로 높게 예상된다

장기 점도표에서도 나타나는데 2024에는 4. 후반 ~ 5. 초반 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4~4.5 부근이 예상되고 있는 것 보니까 지금부터 정기적으로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그렇게 급격한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6년까지는 사실 너무 먼 얘기라 아직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점도표
장기 점도표

 

미국 금리와 함께 일본 쪽도 같이 봐줘야할 것 같습니다. 최근 엔화가 860원까지 급락했다가 900원까지 급등했는데요. 아무래도 7월 말 boj의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조금 오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도 인상한다면 자금이 일본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서 가볍게 엔화 투자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시점을 한 번 짚어보자면 7월 당장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엔화의 급상승
최근 엔화의 급상승

닛케이 보도자료인데요. 시장의 기대는 7월이지만 7월은 무리일 것 같고 9월이나 10월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언론들도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7월로 예상하는 수치는 낮은 편

정리해보자면

미국 금리 인상은 9월로 예상됩니다.(굉장히 높은 확률로)

일본 금리 인상은 9월 or 10월로 예상됩니다.(보통의 확률로)

엔화 관련해서는 최근 급등을 했지만 7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 같아서, 7월 말 인상하지 않는다면 다시 조금 내려갈 확률이 있어보입니다. 얼마 전 860원 때 못 담았던 분들은 가벼운 재테크 삼아 이번에 내려간다면 엔화 투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엔화를 투자하고 있고, 이번에 내려가면 조금 더 담아볼 생각입니다. 결국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fed watch에서 금리 전망을 보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https://combee.tistory.com/56

 

미국 금리 전망, 추이를 알 수 있는 FedWatch

미국 금리 전망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텐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치를 추적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CME 그룹의 FedW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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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투자를 고민 중이시라면 토스 환전 수수료 무료 통장을 이용해보세요.

https://combee.tistory.com/51

 

토스 환전 수수료 무료 외화통장 가입방법, 환테크 하기, 한도

https://m.newspim.com/news/view/20240118000393 '외화 환전 평생 공짜' 토스뱅크 선언, 금융시장 파란 예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토스뱅크가 국내 금융사 최초로 살 때도, 팔 때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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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리 인상 시 한국 영향은?

https://combee.tistory.com/97

 

일본 마이너스 금리 해제(금리 인상 시) 한국 영향은?

현재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곧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으로 여러 보도업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금리 인상 시) 한국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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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리 인상 시 한국 영향은?
일본 금리 인상 시 한국 영향은?

현재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곧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으로 여러 보도업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금리 인상 시) 한국의 시장, 주식 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 이유

제가 알기로 2007년 경부터 아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을 겁니다. 거의 15~ 20년만에 해제하는 것이네요.
일본이 지금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 이유는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때문입니다.
버블 시대 이후 장기 불황에 빠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금리 환경을 만들면 기업의 투자 활동 촉진, 개인 소비 증가를 유도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엔화의 약세를 유지하여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물가와 임금 여건이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조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일본에서 대기업을 필두로 해서 엄청난 임금 상승 러시를 달리고 있습니다. 

2. 금리 인상 범위

전문가와 시장의 관측은 일본은행이 2024년 상반기 단기 정책금리를 0.1%로 인상, 2024년 말까지 0.25%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 이상은 지속적으로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 마이너스 금리 해제 시 한국 영향

일본의 금리 인상 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문구를 기억하면 됩니다. "엔화는 제 2의 기축통화이다"

3-1. 자본 이동

마이너스 금리 해제(일본의 금리 인상) 시 일본으로의 자본 이동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한국의 원화보다 엔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의 금리는 3%대이고 일본은 올라봤자 0.1%인데 왜 일본에 투자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본이 앞으로 더 상승시킬 것이다', '일본 엔화의 안정성' 등에 대한 가치 판단이 더해져 자본 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3-2. 환율 변동

일본 금리가 상승하면 엔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혹시 향후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참에 미리 환전해놓는게 좋겠죠. 사실 지금 가격인 890원도 엄청 낮은 금액입니다.

4. 뭘 해야 할까?

가볍게 환테크 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엔화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환전 후 올 연말까지 가지고 계시면 조금이나마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신 분은 이번을 좋은 경험으로 삼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토스에서는 환전 수수료로 환전할 수 있으니 토스 쓰시는 것 추천드리고,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combee.tistory.com/51

 

토스 환전 수수료 무료 외화통장 가입방법, 환테크 하기, 한도

https://m.newspim.com/news/view/20240118000393 '외화 환전 평생 공짜' 토스뱅크 선언, 금융시장 파란 예고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토스뱅크가 국내 금융사 최초로 살 때도, 팔 때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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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71003?sid=101

 

일본은 왜 현금을 숭상하는가? (上) [최정봉의 일본 관광객이 물었다]

일본 관광객이 물었다 ① 일본 관광객을 당혹하게 하는 것 중 하나는 ‘겐킨노미(現金のみ, 현금만 가능)’ 혹은 ‘NO 크레딧 카드’ 사인이다. 소규모 식당이나 잡화점은 물론이고 대도시를 벗

n.news.naver.com

일본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기사 소개 해봅니다.


일본 관광객을 당혹하게 하는 것 중 하나는 ‘겐킨노미(現金のみ, 현금만 가능)’ 혹은 ‘NO 크레딧 카드’ 사인이다. 소규모 식당이나 잡화점은 물론이고 대도시를 벗어날 경우 료칸(일본의 전통 숙박소), 심지어 열차 티켓 구매도 현찰로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 낭패를 보게 된다.
-> 오사카 한 번, 도쿄 한 번 여행을 가봤었는데 본인은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2024년 1월 9일 일본 닛케이 지수는 33,763을 찍었다. 1990년 버블경제가 만든 정점 38,921(1990년 1월 4일)에는 미달하지만 그나마 이 정도라도 회복하는 데 3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수가 1990년 이래 최대 호조를 보이자 주식시장 유입 투자자도 증가 추세다.  
-> 일본이 이렇게 현금에 집착 하는데는 버블 경제 때문.
  
현재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일본의 개인 주주는 약 6000만 명, 전체 인구의 46%에 달한다. 1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투자자 수가 많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니다. 투자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 의외였던 점. 우리 나라에 비하면 개인 주주 수가 훨씬 높은 비율. 투자금액이 큰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의외입니다. 나이대별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궁금하긴하네요.

일본인들은 어떤 금융자산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할까? 어이없게도 현금보유가 압도적인 ‘투자처’다.

일본인들의 현금 보유 비율이 높은 이유를 기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경제적 측면

버블 경제 붕괴 -> 낮은 인플레이션 및 디플레이션 -> 현금 보유가 유리
1990년대 일본 버블 경제 붕괴와 그 후 지속된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시기동안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일부 기간에는 실질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 서비스,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 투자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2. 문화적 측면

일본에는 장롱 금고라는 가정 내 돈을 축적하는 문화 풍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정부는 경제 재건을 위해 가계 저축 촉진 및 은행이 높은 금리의 예금을 통해 이를 흡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부의 축적을 장려하고 기업에는 자금 유통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습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본 가계는 전체 자산의 24%(직접 17%, 연금을 통한 7%)만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의 54%, 미국의 75%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 중 2%에 해당하는 218조 엔만 방출돼도 주식시장은 크게 도약할 것이라 말한다. 2023년 그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외국인 투자로 유입되면서 토픽스 지수가 25%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 현금이 저만큼 숨겨져 있는 것도 신기하고, 현금이 최고라는 인식만 바뀌면 일본도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사람의 인식을 바꾸기가 참 쉽지 않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아마 당분간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투자는 지식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라온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둘 중 따지면 자라온 환경에서 받는 영향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라는 글을 책에서 읽은 적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투자 지침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본을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한국도 다르지는 않죠. 기성 세대가 부동산에 목 메는 이유도 같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불패였으니까요. 

요약: 투자를 할 때 우리는 자라온 환경(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나의 성향이 어떤지 파악하고, 내 성향과 객관적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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